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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적용문제
F.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2) 자동연장협정을 한 경우
(3) 자동갱신협정을 한 경우
3. 단체협약의 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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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1995년 가을호(통권15호)
「여성고용할당제의 경제적 목표와 도입방안」pp.66-79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과 방향」pp.58-65
대구광역시 지역본부. 남녀 고용 평등 심포지움 보고서
윤덕경. 남녀차별처리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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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대응능력을 향상
(5)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
4.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계의 역할
(1)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정립
(2) 분배협상 중심에서 생산협력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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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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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종속근로관계의 합리적인 조정 및 근로자의 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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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전면적으로 파업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사실관계에 따라 정지하게 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으로 조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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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지역적 구속력(노조법 제 36조)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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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다
6. 조직화 수준이 낮다
7. 대부분 비자발적 비정규직이다
Ⅵ. 비정규직과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
Ⅶ.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향후 전망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환제도
2.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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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역사, 외국의 법제도와 부당노동행위의 요건과 유형 등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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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노동자 내부의 연대원칙이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원칙이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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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급자는 과다 경쟁에 직면할 뿐 자신에게 맞는 취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수반되는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 시장 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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