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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2. 민사면책, 형사면책(노조법 제 3조, 제 4조)
(1) 민사면책: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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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진회 소속 학생이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 이후 적발된 일진회 학생들은 법에따라 엄단할 것“ 이라는 대책을 내세웠다. I. 주제 선정 배경
1. 개념정리
1) 일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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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법제화,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사립학교 운영위 법제화 등 학교자치를 강화한다.
셋째, 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 등 관료적 교육행정구조를 혁신하고 교육자치를 정착시킨다.
넷째, 북녘어린이돕기 등 통일교육과 통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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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원(1998), 『선진국 실업자 교육훈련체계』
5.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9),『정부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방안』
6. 스게노카즈오저, 이정번역(2001), 『고용사회와 노동법』
7. 황진수(2000), 한국노동연구원『고령자 취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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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될 경우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수고용형태는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관계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용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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