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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윤진호외)
「고용조정과 정리해고」- 중앙경제(김수복저)
「고용관계론」- 경문사(이영면저)
그 외 인터넷사이트
1.비정규직 개념 및 원인 현황
1) 정의
2) 유형
3) 비정규 노동의 증가원인
2. 비정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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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측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동료인 동시에 그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변호하게 된다. 또한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표시함으로서, 사용자가 예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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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국적만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기 68207-1586).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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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에서의 여성 배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여성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렵게 하는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용자로서의 입장을 제외한다면, 노동조합의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제대상은 아니다.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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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21세기의 노사관계는 노사간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정부를 포함한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1. 개발연대의 한국모형과 노사관계
2. 6.29 선언 이후의 노사관계의 회고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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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만날 때 가능하다.
노사관계는 법의 잣대로만 가지고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원만한 타결을 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노동자와 사용자측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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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도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있다”며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와의 대화 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인한 노사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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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다면적이라는 측면에 기인한다
③ 공공부문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1. 단체교섭의 유형 (4장 p.135~138)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5장 p.214~215)
3. 긴급조정 (5장 p.220~221)
4.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요건 (5장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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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는 결코 동등한 계약자적인 지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계약자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여, 법정 기준을 통한 개별적인 노동조건의 보장과 노동조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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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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