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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Ⅰ. 서론 --------------------------------------------- 2
Ⅱ. 한국경제의 노사관계 특징 ------------------------- 3
1. 역사적 배경 ------------------------------------------- 3
2. 한국 노동조합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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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는 근로관계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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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협의와 협상에서도 권리를 보장받으며 노동조합에 가입 하는 것을 이유로 그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서면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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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설정한 것이다.
- 중략 -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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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더 이상 투쟁이 아닌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협력적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측, 노동조합 모두 노사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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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조장에 대하여\"중의 \"단체협약에 관한 지침\" 부분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바 있었다.
_ 전후 보급된 많은 협약은 노동조합이 투쟁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로 사용자의 권한에 과도한 구속을 가하여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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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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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토양을 고려할 때 시민법원리와 노동법원리의 이질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리에 일반사단의 법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노동법의 독자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법원리의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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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 박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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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비해 근로자가 약자의 입장이 되다보니, 노동법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대등한 위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제정, 공포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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