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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금지
6.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의 처벌
7. 노동조합의 정치자금기부금지
8.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합헌결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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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 98.2.20, 55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 98.2.20, 55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98.2.20, 5512)
임금채권보장법(제, 98.2.20, 5513)
고용보험법(개, 98.2.20, 551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98.2.20, 5316)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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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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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민영화 방침은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으며, 아직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다시 대량해고와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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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즉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동법 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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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한 힘
의 상대적 열세에 기인한 실태라고 할 수 있다.
ㆍ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동시에 종업원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취업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노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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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 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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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기본권만을 보장해주지 않는는 것은 형평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리층에 표명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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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현황
3. 노사분규 내용
(1) 발생일자
(2) 진행과정
1) 파업의 원인 및 노조 측의 입장
2) 포스코 측 입장 및 대응
3) 대립
4) 파업 종결
(3) 쟁의유형
(4) 노사분규 쟁점사항
(4) 노사간 손익
1) 사용자 측
2)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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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사용사업주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단결권을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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