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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3권은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로 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용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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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일부 당원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1. 노사관계 로드맵의 의의 2.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과정 Ⅱ. 본 론 1.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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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2)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는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희망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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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대항할 권리를 부여한 법 ○ 노동법의 법원 성문 노동법 -헌법: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근로3권 -성문 노동법: 헌법의 근로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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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양성평등의 법적 개념 2) 성차별의 법적 개념 3) 성희롱의 법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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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기업주와 교섭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과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통일교섭-복수사용자교섭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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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즉 평화 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조항, 숍조항 등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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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행 1) 실태 쟁의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자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ex. 전국농협노조 신북분회) 2) 대책 ▶ 우선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제43조),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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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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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발생된다. 협약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평화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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