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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불이익취급
* 비열계약
* union shop 협정의 요건과 효력
*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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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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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징계절차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방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약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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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먼저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는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며,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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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층의 권익대변을 위한 제도적 기제를 확충하도록 한다. 정규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노동법제와 노동조합체계의 여건하에서는 비정규 근로계층의 이익대변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들의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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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파업 불참가자의 임금 청구권
파업불참가자나 비조합원이 근로를 희망할 때 사용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의 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된다.
1) 근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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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 복리후생 적용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전산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 전산요원과 비정규직 전산요원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3) 비정규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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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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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社團으로 보고 단체협약체결에 관하여도 사단법리를 원용하려는 견해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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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강의』(2002. 3) P. 515~516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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