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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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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방향은 크게 2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하나는 법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법제의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법제, 즉 노동법원리와 정신에 부합되는 보다 향상된 조합활동 및 노동기준의 확보를 위한 개정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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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권고의 수용방향
VII.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1. 교원단체설립․운영법률의 기본 방향
2.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법룰(안)의 검토와 법률제정 방안
VIII. 맺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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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여비나 숙박비 등의 수당지
급
② 조합결성에 대한 경비원조
③ 시설관리권의 남용
④ 반조합적 언론
⑤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의 기부
〈정답〉 강낙원> ⑤
◎ 爭議行爲와 勤勞契約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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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비정규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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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가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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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었다. 법제정의 목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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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의 42.7%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는 914개, 조합원은 43,936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4%, 조합원수의 27%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1987년 노동조합법(현행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후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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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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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적 근로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김인재, 전게서, 4면
즉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사용자로 하며, 따라서 정부는 그 근무조건을 본래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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