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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1. 서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 관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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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특례입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6)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기업형IRA
개인형 IRA
개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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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그 사이에 기업이 퇴직금과 별도의 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고, 퇴직금의 지급준비자금의 적립에 연금제도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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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퇴직급여법 제26조 제1항).
2) 개인퇴직계좌의 요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동법 제26조제2항)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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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동일한 보장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이는 최소한의 보호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빨라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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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동시 가입 허용 등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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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중 선택이 가능함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 마련에 기여하고
○기업도산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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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지급보장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 따라서 정부와 재계가 퇴직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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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은 적립금 투자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형태이다. 즉, 확정기여형은 급여액이 투자수익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손실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 기업 측면
1)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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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금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주요내용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1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 선택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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