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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관련 갈등의 중요 행위자로는, 우선 댐건설 반대 측의 경우, 수몰지역 및 수몰주변지역의 피해주민과 주민대표, 지역NGO대표, 그리고 지역정치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댐건설 추진자 측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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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최병만(2000),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개선 방안,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수질개선 지원기관 ’99 연구발표보고서 Ⅰ. 개요
Ⅱ. 수자원의 종류
1. 지표수(地表水)
2.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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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3. 낙동강의 현황과 낙동강유역의 물 이용양식의 변천
3.1 보관개 양식 -끌어다 쓰고 되돌리는 방식
3.2 상수도 및 하수도 양식 - 공단건설에서 위천공단 갈등까지
3.3 식수댐의 양식 - 낙동강을 살릴 것인가, 댐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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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3.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 사업의 의의
(1)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의의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따르는 의의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필요성
(1) 사라지는 농지 대체
(2) 부족한 수자원 확보
(3) 식량의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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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곤란
3) 물 수요와 공급의 이원화
4) 홍수관리업무의 이원화
5) 가뭄 등 물관련 재해관리업무의 다원화
6) 행정구역 단위의 하천관리체계
7) 환경부의 유역/행정구역의 혼합적 수질관리
8) 물 관련 법령의 문제
9) 수자원조사 및 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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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정책 및 관리 현황
1) 우리나라의 물 사정
(1) 물 부족 원인
(2) 강수량 및 장래 용수 수급 전망
(3) 수자원 개발 및 관리 현황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 댐건설장기계획
2, 수인성. 식품매개 전염병
3, 세균성 이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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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Ⅶ. 인사행정의 사기
1. 의의
2. 연금
1) 의의
2) 연금지급대상 공무원과 연금급여의 종류
3. 제안제도
1) 의의
2) 운영
4. 고충처리
1) 의의
2) 우리나라의 고충처리제도
5. 공무원단체
1) 의의
2)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Ⅷ.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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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여성복지의 개념
2.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3.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제 3절 여성복지 변천과정과 추진체계
1. 여성복지 변천과정
2. 여성정책 추진체계
제 4절 여성복지의 현황
1. 사회보장
2.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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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7
제 4절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 ..................28
제 5절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8
제 11장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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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상의 문제점
ⅰ. 공간배분상의 문제점
ⅱ. 개발계획상의 문제점 - 단편적 개발계획의 문제
- 토지 및 주택계획의 문제
- 자족기능의 결여
- 사회적 갈등과 난개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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