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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 변경과 전 국민 대상 지문 날인 제도 철폐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분류를 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의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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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제도의 변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관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으로 개인인증에 대한 대체수단이 등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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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 김동춘,《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5)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질서의 토대. 주민등록제\",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2000),
6)[연합뉴스 2005.03.18] 기사 호주제 폐지 축하행사 열려
7)[연합뉴스 2005.02.03]기사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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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03).
다. 주민등록제 보완
거주지별로 기록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신분등록제도와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Ⅲ. 결론
어떠한 제도로 인해 다수는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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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족법의 첫째 임무는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적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족법이 가족법으로서 기능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등록법으로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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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부부동적(同籍)원칙, 친자동적원칙, 복적금지원칙, 3세대호적금지원칙에 따라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 호적기준자는 호주라는 명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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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단일 민족 사회의 외국인
-한국인의 인종관
-노동 시장의 인종적 이중구조
-전체주의 법질서의 토대 = 주민등록제
언어 안의 파시즘과 한국교회의 승리주의
-한국교회의 승리주의
일상 속에 스며든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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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족별 편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본가족별 편제: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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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가) 기본 가족별 편제 :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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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호주 권리의 대부분과 의무가 삭제된 채 앙상하게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공허한 제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들 가부장적인 제도들은 여전히 강행규정이기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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