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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주민소송 :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단체장 등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다.
주민청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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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정지·의원의 면직·의결사항의 취소·정지·예산의 증감 등 통제수단이 매우 다양하다.
4. 독일형
① 시·읍·면의 기초단체는 특별히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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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삶의 정치』 서울: 대화출판사 184\"201면.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천제도
2. 공천의 3요소
3. 정당의 성격
4. 관련 법제의 현황
5. 5.31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6.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7.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8.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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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법, 지방의회 의원들과 장에 대한 일정한 요건하의 소환제도등이 도입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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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재정자주권 필요
- 정부기능 및 업무배분과 연관
■분권의 장점
① 정부기관간 분권: 견제와 균형 - 권한남용 방지
② 정부기관간 기능의 배분: 효율적인 공공재의 생산 - 지방선호에 맞는 지방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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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의정치와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서 국민소환제의 입법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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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긴요하다.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 책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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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질적 변화 및 고도의 전문화로 인해 의회가 통법기구화 되어 행정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행정부에게 막대한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이 부여되었고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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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질적 변화 및 고도의 전문화로 인해 의회가 통법기구화 되어 행정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행정부에게 막대한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이 부여되었고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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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도입이나 주민투표법령 제정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소환제와 참여예산제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과 같은 합리적 정부 간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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