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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민소환제나 주민발의제 등을 도입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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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
- 실질 참여 기능: 결정사항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6. 정책참여 방식
제도적인 참여보다는 비제도적 참여가 많음--> 참여의 제도화가 미비함.
제도적 참여는 정부회의, 위원회 참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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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인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와 같은 민주적 주민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식부터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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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6편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재무행정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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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와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정책결정 및 법규집행시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소환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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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강화
4. 지방분권개혁 과제
과제 명
세부과제 명
세제 개편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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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인터넷싸이트
5. 전라북도 도청 게시판(자유게시판)
6. 행정철학(김항규 1. 서론
2.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3) 지방자치의 문제점
4) 문제점의 원인
5) 전주지방의 문제점/ 개선 방향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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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결함으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선거가 끝나 이제는 새로운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 후보자를 떠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부터라도 정책선거를 통한 인식공격이나 상호비방은 없어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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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무시하고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한다. 이러한 경향은 수량적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계적 능률성에 집착하는 것이며, 공익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행정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 인간적인 요인의 무시
윌슨은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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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무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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