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기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절차와 참여기구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
|
|
지방분권 정책은 한국 지방자치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혁신이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
|
|
|
주민자치센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의 이해 및 실천과도 연관되며, 긍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토대로서의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 5 장 결 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
|
|
|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과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큼의 값을 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종 저,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
- 하승수(2001),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자치
|
|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제도에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예산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
|
|
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윤영진.「지방재정의 공시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 2005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임성일.「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방안)」
● 2005년 제2호.「지
|
|
|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집행·평가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모든 활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주민의 행위라 할 수 있다.
❖ 주민참여의 영역
1) 제도적 주민참여
|
|
|
제도를 일반화(la generalisation du regime fiscal de la taxe professionnelle)하였다.
(10) 교육자치제 확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교육자치제 방향
교육자치제 확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일반
|
|
|
3)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마을
4)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7.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1)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 강화
2)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3)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4)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참고자료
|
|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전자투표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도입 가능한 전자투표 유형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M-Voting
2)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투표과정 평가
(1) 정확성 평가
(2) 검증성 평가
(3) 단일성 평가
(4) 합법성 평가
(5) 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