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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투표의 본지와 기본 골격만 정하고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민투표의 발의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는 주민투표의 발의자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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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선출된 인민으로부터의 수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간섭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라는 의견에 의함.
이라는 원론적인 비판과 주민투표가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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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투표 과정상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윤리 준수, 법 준수 또는 부재자 투표 범위의 축소 정도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겠다.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앞에서 내세운 대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기술된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주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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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과정에는 비판적 담론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5년 11월 주민투표의 높은 찬성률은 비록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정부 정책의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주민투표가 지역간 경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한 정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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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세와 역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논문집 제2집, 1992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자율성
Ⅲ.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1. 제도화의 방법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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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주민 투표에서는 건설 입지 등에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가 다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주민 투표 후에도 사업을 둘러싼 관계 당사자들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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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페기물이 들어서기로 한 장소인 위도에서는 찬성을 표명하고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 등을 점거한 채 투표를 저지하는 등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반쪽짜리 주민투표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부안군은 주민들의 과격 소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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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한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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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매각 시도(주민반대로 실패)
4월 정의회 선거, 22명의 의원중 12명에 주민투표 조례 지지자 당선됨
6월 정의회에서 주민투표조례 통과
12월 주민단체의 정장 소환운동으로 정장 사임
1996년 1월 사사구치 신임정장,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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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비교가 안 된다. 주민투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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