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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와 당사자에게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정관형성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특권과 조화적으로 융화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자본회사가 소규모폐쇄적인 중소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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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의 경우에도 주주는 잔여재산분배의 방식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법정청산만 인정된다.
(6)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 사원이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고 당연히 회사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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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84.4.10>
Ⅳ.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으로는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현재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주주는 전원 유한책임으로 언제라도 보유주식을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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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有限會社):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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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 또는 주식인수인 전원의 이름으로 청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며, 납입된 금액은 자기고유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회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 일종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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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600·604·607조).
참조항목
· 물적회사
· 유한책임 ·무한책임
· 인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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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책임의 특혜를 남용한 경우 동 법의 제재대상이 된다.
임원취임 금지판결의 법적 근거로는 부당행위 또는 임원으로서의 부적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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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책적으로 부가된 속성에 지나지 않으나,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이다.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554조, 546조2항, 543조 2항2,3,4호)
3 주주의 책임
앞에서 설명한 부분 참조
4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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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존재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관이 아닌 이사회의 소속원에 불과하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필요상설기관
② 이사의 수, 임기,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③ 초대이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수인이면 대표이사는 사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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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설립절차의 차이 - 전체요약
구 분
합명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정 관 의 작 성
2인 이상의 사원
사원
발기인
정 관 의 내 용
(공통:목적, 상호)
각사원의 책임, 출자액, 본점의 소재지, 정관작성연원일
사원의 성명, 주소,
각 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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