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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국가의 어떠한 공식 법률이라도 그것은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복귀 조항은 이 자유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협정 조인국들은 MAI가 실시될 때 그들의 공식 제도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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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별첨자료: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한국 민중들도 자유화·개방화 체제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운동 흐름과 연대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자유화\'를 강요할 밀레니엄라운드 논의 과정에의 참여를 거부하도록 투쟁해야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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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박하순(2006),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진숙(2007), 연금 개혁 비판과 노동자 민중의 대응 방향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투쟁의 기초 위에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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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자간무역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1984년 제40차 GATT 총회에서 신라운드개최에 동의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의 다자간무역협상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해 온 미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획득한다. 그러나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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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추진하게 되었다. MAI는 첫째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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