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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국가의 어떠한 공식 법률이라도 그것은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복귀 조항은 이 자유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협정 조인국들은 MAI가 실시될 때 그들의 공식 제도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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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별첨자료: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한국 민중들도 자유화·개방화 체제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운동 흐름과 연대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자유화\'를 강요할 밀레니엄라운드 논의 과정에의 참여를 거부하도록 투쟁해야 한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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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박하순(2006), 금융세계화 아래에서 미국경제와 한국경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진숙(2007), 연금 개혁 비판과 노동자 민중의 대응 방향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투쟁의 기초 위에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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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자간무역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1984년 제40차 GATT 총회에서 신라운드개최에 동의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의 다자간무역협상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해 온 미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획득한다. 그러나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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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추진하게 되었다. MAI는 첫째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기업은 물론 주식, 채권에서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무형의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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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탄생
(1) 주요역할
(2)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
(3) 신보호주의의 등장
(4) 우루과이라운드
Ⅳ. WTO 체제하의 세계무역질서
1. WTO의 출범
2. WTO 체제의 특징
3. WTO 체제 하에서의 New Round
Ⅴ. 결 론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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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노동환경인권기준이나, 그것의 이행을 감시하는 부속기구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현실 속에서, 투자협정 체결 자체에 반대를 명확히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우석,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동향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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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1) 그린라운드의 대두
2)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방안
5. 문화(영화산업)개방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정치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
Ⅴ. 결 론
Ⅵ.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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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양대 자유화규약도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OECD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각종 장벽을 완화하고 국제 간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이나 최근의 다자간협정(MA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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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행하고 불필요한 일이다.
Ⅲ.결론
성공적 FTA로 가기 위한 해결방안 모색
FTA만 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금물이다. 1990년대 초반 세 계화의 개막을 알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관료들의 손에 맡겨진 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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