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사외이사 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비상장포함),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비은행 금융기관(비상장포함)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강화, 대주주와의 거래에
|
|
|
소수주주의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고에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중 1차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일반주주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주주와 관련된 문
|
|
|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의 해결은 재벌의 확장을 억제시키려는 각종 규제보다 개별기업에게 경영독립성을 부여하는 지배구조의 확립이 더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 집중투표제의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단독
|
|
|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방안, 액면미달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_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 서언
2. 책임의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학설의 검토
(4) 상법 제401조의 기능
3. 책임의 성립요건
(1) 주
|
|
|
주주는 정당한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측면 지원해야한다. 기업은 수익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가를 관리함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 정확한 경영 및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주주에
|
|
|
및 공신력 제고
4) 기타
2. 코스닥 등록요건(협회중개시장 운영 규정)
3. 코스닥 등록시 심의기준
1) 예비심사 미승인 주요 항목별 구분
2) 등록예비 심사 미승인 사례
Ⅲ. 동시상장
1. 핵심주제
2. 주요결과
Ⅳ. 비상장
참고문헌
|
|
|
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3) 상장폐지의 절차
4) 주주의 보호대책
2.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1) 상장규정의 내용
2) 발행회사의 상장폐지 신청 동기
3) 주주 입장에서 본 상장폐지의 불리한 점
Ⅶ. 결론
참고문헌
|
|
|
행사
1. 지급제시기간
2. 소구기간
Ⅵ. 수표와 주식회사
1. 총설
2. 설립무효의 원인
3. 설립무효의 소
1) 당사자
2) 제소기간
3) 관할
4) 공고, 병합심리
5) 재량기각
4. 설립무효의 판결
1) 원고가 승소한 경우
2) 원고가 패소한 경우
Ⅶ
|
|
|
소수자 보호제도
Ⅰ. 소수주주의 소집권제도의 의의
1.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의 메커니즘
2. 소수주주의 소집권제도의 목적
Ⅱ. 소수주주의의 소집절차
1. 총집소집결정권자로서의 소소주주요건
2. 소수주주의 소집절차
10문. 회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