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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당사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합작계약에 따라 우선매입권을 가진 다른 합작
당사자의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
(1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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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를 비롯하여 사외이사 등 경영 감시 장치가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자율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대기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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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도입돼야 한다. 또한, 책임경영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도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퇴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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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만이 소송제기가 가능하다(403조 1항). 상장법인의 경우 자격 완화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1만 이상의 주주(증권거래법 191조 13 1항)이다. 그리고 제소 후 지분비율이 그 이하고 되어도 제소의 효력엔 영향이 없으나(403조 4항) 전혀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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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즉,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배주주가 기업의 자원을 횡령하고, 지배주주가 기업의 자산이나 증권을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개별 기업에 시가보다 매우 낮은 저가로 매도함으로 인해 주주권이 희석됨으로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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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 이사의 충실의무
5. 소수주주권의 강화
6. 주주제안권
7. 집중투표제
Ⅲ. 결 언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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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주주들이 위와 같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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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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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도
입하고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소수주주가 1주마다 선임한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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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화
2)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방안
Ⅲ. 신규상장
Ⅳ. 거래소상장
1. 최소 상장주식수-거래소에서 정한 최소거래단위의 20000배 이상
2. 최소 주주 수
3. 상장 후 공시사항(Disclosure after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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