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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확인의 판결의 효력도 판결의 기판력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세효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급효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봄
위법배당반환청구의 소
회사
주주 회사설립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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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문제에 대비해 이러한 공인인증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대수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54호 논고, 증권예탁결제원, 2005.8.16 , 35면.
2. 전자주주총회
실질적인 의미의 전자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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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일. 소집절차의 전단계
이. 소집절차
1. 정기총회 임시총회
2.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삼. 소집통지발송 후의 변경
사. 총회의 결의
1. 보통결의사항
2. 특별결의사항
오. 이사의 출석
육. 일인회사의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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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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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절차
(2) 성질 :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특별요건으로 독립된 주주총회가 아니고 회사의 기관도 아니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1) 결의가 필요한 경우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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