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소개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2. 취소의 원인

3. 제소권자

4. 소의 절차

5.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상법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등을 위한 결의는 그 취소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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