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목차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2. 취소의 원인

3. 제소권자

4. 소의 절차

5.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등을 위한 결의는 그 취소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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