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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4.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강화 방안
가, 택지지원의 강화
1) 택지개발용지의 확대
2) 개발택지의 우선공급
3) 대지조성사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나. 금융지원의 강화
다. 세제지원의 강화
5.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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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저해요인 제거, 기금대출 등 금융지원과 세제상 혜택, 그리고 주택유형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시장 자율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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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주거복지적인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주택만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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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서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불의사와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및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지원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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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초등학교 교원 수급계획
2002년 세제운영 방안
4. 통일 외교
남북화해 협력 활성화방안
이산가족 및 민간 교류협력
5. 문화체육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위한 청사진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제주국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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