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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 ①②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물권간에는 성립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므로 타당하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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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에서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④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37. 사안에서 A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가?
①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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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2.임차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3.임차권등기명령신청 기각-임차인은 항고가능
4.등기의 효력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대항요건을 상실(이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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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다.
(1) 대항력요건
대항력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점유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의 기준시점은 사업자등록과 점유의 다음날이다(동법 제3조 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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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1) 대항력 있는 임차권 ①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자 甲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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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1)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기본형)
5.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2)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응용형)
6.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3) - 특수흡수배당의 법리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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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순위보전은 기존저당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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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경우의 보호강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원래 단순일반 채권자에 불과한 주택임차인에게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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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임차인도 확정일자인 실익존재
등기명령신청
① 임대차 소멸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
② 등기후 주거변동 되더라도 대항력 계속보유 및 경매신청 가능
③ 등기된 주택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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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물권적 청구권
(7) 존속기간
1) 지상권 : 최단기간의 제한 , 임차권 : 최장기간(20년)의 제한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 : 30년 15년 5년, 임차권: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
3) 지상권 : 법정갱신의 명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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