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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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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등록사항 등에서의 꼼꼼한 확인을 거친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를 마친다면, 가게의 경제생활 안정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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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고지 및 안내하며, 세입자인지 여부와 확정일자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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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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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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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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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자기채권의 변제를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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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갑, 을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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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김씨는 고씨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하여 요구하였다. 또한 고씨의 상가는 김씨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완전 철수를 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3개월 내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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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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