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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1. 효 력
①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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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9)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5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2.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對抗力
3. 임대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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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제 1 절 總 說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정
제 2 절 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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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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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과 법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과 존속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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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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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이 해결됐다가도 다시 주택난의 발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음이다.
Ⅲ 결론
이렇게 과열하는 부동산시장, 그중에서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온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다. 무조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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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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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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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2항이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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