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부분입대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주택 한 단위가 한 가구에 공급되는 경우에도 임대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인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전월세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차권을
|
|
|
임차권의 승계(§9)
9. 강행규정(§10)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1998.12.17 국회의결)의 주요내용
조 문
내 용
§3의2 ①신설
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
|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2.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의 반환 문제
(1) 의의
(2)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3) 권리금 반환 약정이 없는 경우
3. 목적물 멸실과 권리금 반환
(1)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
(2)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료를 5%로 제한하고, 임대기간도 2년간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② 전월세문제의 해결은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만으로는 어렵다.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
|
|
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자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
법학회, 2006. I. 서언
II.권리금의 개관
1.의의
2.연혁
3.권리금 계약의 현황
III.권리금 계약의 법적성질
1.무명계약
2.법적이익
IV.권리금의 종류
1.지역권리금
2.시설권리금
3.영업권리금
4.임차권보장권리금
5.허가권리금
6.전불
|
|
|
임대차의 개념
2.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
3. 상가건물임대차의 법제화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참고자료1.권리금이란
참고자료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참고
|
|
|
제척기간 - 청산금이 정리되어야 진정한 소유권이전
* 주임법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편
\"주민등록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3기연체 시 소멸
|
|
|
주택법(Housing Act)은 공공임대주택의 불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강제철거 금지 및 보호를 규정해 주거권을 보장했다. 미국 역시 1946년 ‘모든 국민은 적정한 주택과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주택법을 제정 이러
|
|
|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이내
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는 때에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