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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제 1 절 總 說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정
제 2 절 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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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만 전세권 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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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 국토교통부가 같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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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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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2항이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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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에 해당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차주택이 경매에 의한 매각에 해당하고,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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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경 경제용어사전(임대차 3법)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박문각 http://www.pmg.co.kr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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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가 없이 권리를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할 대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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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1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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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를 승계한 자 및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이는 또한 법에 따라 건물 매매 및 경매 시에는 민법에 따른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한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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