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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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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소액사건본안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12월 본조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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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참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한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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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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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제한은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규정이고, 감액청구권의 기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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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군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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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 자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세세한 시행령 마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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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전단) 이러한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는 3,0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정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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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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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범위를 잘 활용하자!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범위 확대
정부가 7년 만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범위 확대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대통령령 제20971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과 대통령령 제2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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