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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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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독승계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 받지 못한다.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민의 주거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특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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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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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 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상속권자가 없는 동거 가족에게 그의 거주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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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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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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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을 보호 해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Part에서 임차인은 거주중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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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실제 입주하여 있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전근,학업 등으로 전세집을 비워도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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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大判 1992. 7. 14. 92다12827).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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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따라서, 확정일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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