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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종전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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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의의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4.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5. 임차권등기명령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7.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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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무허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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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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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자기채권의 변제를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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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만～30만원」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10만～15만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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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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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임차권등기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특별법인데 다시 등기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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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관한고찰 (2004) 오영근 87p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방안
6)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된 임차권등기명령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단독신청주의에 의해 전세권 및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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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확정일자인을 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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