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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정의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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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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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4.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Ⅱ.적용범위
Ⅲ.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Ⅵ.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7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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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3조의3 1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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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용대차는 적용×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김병주,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 2005년 9월29일자 A39면.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000.
최진구, ‘상가임대차 보호법(안)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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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취급하며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도 가능)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므로 경매신청권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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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6.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7.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8. 월차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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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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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담보권자
2)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
3. 대항력의 취득시기
4. 대항력의 순위
Ⅲ.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 신설된 제도의 취지
2. 등기방법
3. 등기의 효과
Ⅳ. 법정갱신
1. 최단기간의 보장
2. 법정갱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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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① 신청인란 : 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② 피신청인란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 신청취지란 : 임대차계약일자와 임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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