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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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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및 재개발 양자는 본질적으로 민간자치사업이냐 국가정책사업이냐라는 성격에 비추어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먼저 조합의 구성과 비교해본다면 일단 도정법 제16조의 조합설립요건 및 절차상으로 살펴보면
▶ 주택재건축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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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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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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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야기,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8년
장찬익·송현진,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05년
법원행정처, 재개발·재건축실무편람, 2006년
홍득관,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제문제, 법조 제635호, 2009. 8. 1.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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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공급
없음
공공지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융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융자
Ⅲ.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경관과 자연환경의 훼손 : 노후불량주택지는 도심주변부의 구릉지에 밀집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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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환경대학원 논문, 201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근거
3.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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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생산요소시장에 서 조합원세대와 일반분양세대간 혹은 '토지'와 '자본'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논리적 준거틀로 삼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전·후의 용적률간 물리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도된 사업후 용적률의 결정식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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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3. 매도청구절차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4.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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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선사업(1989~)
Ⅳ. 도시정비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1. 도시정비제도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
1) 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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