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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①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다.
참고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②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공증사무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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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후 借賃 등의 증감청구에 대한 민사訴訟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표3) 住宅 및 상가건물 賃貸借 보호의 비교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保證金이 일정규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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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는 등기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한때)에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3) 존속기간의 보장
① 임차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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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90.1.23 선고 89다카33043)
3)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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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부동산컨설팅의 관계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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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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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휴업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폐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폐업하였을 때에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개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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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새로운 형태의 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무조건적인 도입만이 목적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여야 하며, 개개의 중개업자 또한 노력을 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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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 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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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일반인에 비하여 현역시절 법률문제 경험 기회 부족으로 장기근속 제대군인은 일반사회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둘째, 사회생활시 피해우려가 상존한다. 임대차 보호법, 민형사소송법 등 생소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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