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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문제
2)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3) 냉철한 정세인식이 필요
4. 오바마 정부와 남북문제
1) 한미동맹과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
2) 대결 속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
3) 6자회담과 북미대화 가속화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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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이정호, ”미국 군산 복합체: 탈냉전적 변화와 냉전적 관성의 유지,“ 『대한정치학회보』9집 2호, 대구: 대한정치학회, 2001,
한용섭,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 개념의 모색”, 『NSP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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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는 달리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와해되면 핵우산 보장도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미국측에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올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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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 분석과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2
제프 시몬스, 『TARGETING IRAQ :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는가?』, 브릿지, 2003
이근수 · 김재두 · 송화섭 · 유영철 · 박원곤, 『2001 세계분쟁의 양상과 추이』,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2001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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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관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위협까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 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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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국방과 전쟁 대처 능력 제고의 기회 4
3. 주권국으로서 미래 한미 동맹 발전의 계기 5
Ⅳ.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의견 분석 6
1. 한미 동맹 약화 우려 6
2. 주한 미군의 철수 위험성 제기 7
Ⅴ.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합리적 대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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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원역, 국방대학원.
John A. Warden Ⅲ(1988), The Air Campaign-Planning for Combat, New York : Pergamon-Brassey\'s Pub..
경전충(1981), 『항공전력』, 조영철 역, 배성출판사.
국방군사문제연구소(1996),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서울시 인쇄조합.
안경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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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를 늘려 과학기술군을 건설하고, 실전훈련을 강화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용봉,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분석 및 대응방안”, (국방대, 2007)
임정수, “북한의 WMD위협분석 및 대응책”, (국방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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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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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침략전쟁 파병 원천 금지
-자이툰 부대의 철군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 부대 연장 찬성
-한미동맹에 기초한
파병 유지
-자이툰부대 연장 반대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지속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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