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 재편과 성격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긴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미종속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
|
|
|
미군이 맡아온 10개 특정임무 가운데 9개를 한국군에게 조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 지뢰살포 작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한미 2사
|
|
|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의 재조정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 래리 워츨(Larry Wortzel), 갈림길에 선 동북아미군, 조선일보, 2000.7.31를 참고할 것. 이외에도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William O. Odom, \"The U.S. Military in U
|
|
|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의 재조정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 래리 워츨(Larry Wortzel), 갈림길에 선 동북아미군, 조선일보, 2000.7.31를 참고할 것. 이외에도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William O. Odom, \"The U.S. Military in U
|
|
|
미군기지 저지투쟁
1. 목표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
2. 평택투쟁의 의의
1)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투쟁이다
2)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3)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4) 대미
|
|
|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과 문제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
2.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
|
|
|
주한미군 교훈이야기 사례
1.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 SOFA
1) 여성인권 유린하는 SOFA
2) 미래가 없는 우리의 환경
3) 한국민의 짐, 미군주둔비용
4) 우리 국민의 권리 찾기
2.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
1) 여성과
|
|
|
미래를 생각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일 것이다.
< 참고자료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아카데미, 2004
김일영, 조성열,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
강승규, 「북한 핵
|
|
|
미래는 정치적 수사와 겉모습과는 달리 과거와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남북한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남측에서는 일부 보수파를 중심
|
|
|
『지구환경보고서 1991』, 님
Romm, Joseph(1993), Defining National Security - the Nonmilitary Aspect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
WCED(1987), 조형준홍성태 옮김(1994),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주한미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문제 실태와 대책방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