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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수년간 미군은 이 땅에 계속 주둔하겠지만 미군 주둔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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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당국의 토지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본 우선 조항에 관하여는, 미일 SOFA, 미독 SOFA, NATO SOFA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어본과 영어본 사이에 충돌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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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주한미군이 범죄후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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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소권 문제와 환경조항의 신설 등에 모아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미군이 오로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한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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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2004년 4월 30일 중앙일보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결과보고서), 미래전략연구원,p Kifs-12
-한용섭, 『자주냐 동맹이냐(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도서출판 오름)
-평화 번영과 국가안보: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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