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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정부의 전복을 전략적 기조로 하고 있다.
Ⅲ. 결론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보자면, 첫째, 현재의 분단구조로 소모적인 대결과 자원 낭비, 고통과 손실의 비용을 유발시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한 주민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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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이동시켰으며, 이러한 전략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동남아시아 각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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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탈냉전시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주한미군의 1차적 역할이 북한의 무력남침 억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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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절실하다. 또한 각군 본부를 해소하고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이러한 조치는 자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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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부시의 NYT와의 회견)거나 “해외 파견 미군의 전력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등 주한미군의 규모나 지위를 검토할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부시정권은 만약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북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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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력 현시(presence)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삼식(1997), 미국의 대북한 자산 동결 해제 추진과 경제 제재 완화 전망, 북한 뉴스 레터
◇ 박영호(2002),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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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존재 인식
③ 한반도 평화체제 -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환경 조성(현상유지)
④ 한반도 경제공동체 - 동아시아 확대 공동체 건설 구상(대중 견제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
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 6자회담 필요성 강조
⑥ 영토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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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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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 이유로서는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한 ‘이해’ 표명은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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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습공격 대비
공세전력 우선 감축
-휴전선내 LDZ
설치 방안 고려
군의 민수 전환
(conversion) 비용 확보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으로 연결 목 차
요 약 1
I. 머리말 4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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