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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2. 한국전쟁과 미국의 한국군 통제
1) 한국군 지휘권의 이양
2)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한 한국군 통제
3. 전후 한국군 조직의 개편과 통제의 강화
1) 한국군 조직의 개편
2) 준전시 상태에서의 한국군 통제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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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과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의 신설을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도 유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포기를 선행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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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수호통상항해협정은 파기되고 말았다.
Ⅵ.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전후 미-일 관계
① 미군의 일본주둔 및 일본의 비용부담-주둔 비용의 70%를 일본이 부담하는 이상한 관계라고 역설하기도 함.
② 미국에 의한 일방적 관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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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
3) 평화협정
2.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3. 평화는 계급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
4. 평화 역시 역사적, 사회적 범주이다
5. 평화는 민중을 위한 것
6.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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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많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방비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국방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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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4.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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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절실하다. 또한 각군 본부를 해소하고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이러한 조치는 자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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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비행장/사격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의해서는 대책마련의 한계가 있으며 향후 미군 측과의 협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연구는 미군기지소음문제 해결책의 모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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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죽는 사건이 발생해 한미주둔군지휘협정인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으며 반미감정이 치솟았다. 하지만 이렇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경제협력은 계속됐으며, 남북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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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위상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미래,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협상과 대결이 동시에 펼쳐질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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