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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탈냉전시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주한미군의 1차적 역할이 북한의 무력남침 억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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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위상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미래,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협상과 대결이 동시에 펼쳐질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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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조정 등의 이슈에 대해 한반도에 국한된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볼 경우 세계질서의 주요 흐름을 간과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세계적으로 반미주의가 유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상에는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존재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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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이해관계의 상충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불균형 초래
2.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
1) 남북당사자중심원칙: 당국회담의 상설화 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 실현
2) 실용주의원칙: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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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영내
SOFA협정에 의거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설 또는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시설 및 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미군의 재산에 관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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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가 호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 문제가 악화하면서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위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 강경책 강화를 조장할 수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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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차이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특히 반미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났다. 과거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안을 비롯해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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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반대)
64년 8월 임혁당사건 10월 월남파병협정
65년 2월 한일협정조인
66년 3월 브라운 각서 7월한미행정협정(SOFA)
67년 1월 제2차경제개발계획
69년10월 3선개헌반대운동
70년 4월 새마을운동 11월 전태일분신
71년10월 서울시에 위수령발동(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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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사령부가 들어섰으나 1948년 정부수립으로 해체, 철수 하였으며, 미군 철수 후 미국영사관과 유엔 산하 기구가 사용하였다.
-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한 후
주한미군부산기지사령부가 설치된 이후 2006. 8월 초순까지 주한미군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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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2006.3
11. 이상현,「2006QDR과 한미동맹」미래전략연구원, 2006.2
12. 박헌옥,「한미동맹의 중요성 재인식과 지구촌의 자유과 협력을 강조」,『북한』2006.4 1. 들어가는 말
2. QDR과 NPR, N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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