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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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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정책의 전환은 이러한 촉발 원인만 가지고는 안된다. 정책주체의 확고한 의지와 전문지식, 일반 국민의 동의 등 모든 것이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방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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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적절히 수용한다면 이는 미디어 선진화를 도모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3. 맺음말
미디어법 전투가 일단락됐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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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적인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도 방송의 권력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Ⅸ. 시청자권리의 보장 방안
시청자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방송관계법의 전면적 손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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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에 따라 자율심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증대될 것이다.
9. 끝맺는 말
새로운 통합방송법에는 광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송광고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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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조항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과 권한의 소재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권한을 \'송출\' 의무 조항으로 바꿔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제작자 있고, KBS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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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논의가 있었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방송법상의 시청자 방송 참여나 퍼블릭 액세스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미디어센터보다는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상영공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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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문방송이 겸영 된다는 전제하에 정치권의 목소리와 언론사들의 입장,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개략적인 밑그림을 예상해 보았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내세운 미디어 법은 미국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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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하고 사이버모욕죄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나쁜 결과만 위와 같은 나쁜 결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위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론이 대기업에 의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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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발원, 1996
최인자, 재난보도에 나타난 TV 뉴스와 서사적 특성,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한국언론연구원, 일본의 위기 대응 체제와 행위에 대한 연구, 1995 Ⅰ. 서론
Ⅱ. 방송과 매스미디어
Ⅲ. 재난재해방송보도 관련 방송법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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