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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북한이 탈북 현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을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할 것이다. Ⅰ. 중국 탈북자 문제에 대한 양 국의 입장
1. 중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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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여 왔다. 탈북자들의 체험수기 나 증언을 통해 일본사회 내 대북 강경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북송선을 타고 귀국했던 재일교포 및 일본인 처들이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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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난민자격문제 - 김현철, 경기대, 2004년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정미, 이화여대, 1999년
국제법상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 김원희, 아주대, 2004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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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여 왔다. 탈북자들의 체험수기 나 증언을 통해 일본사회 내 대북 강경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북송선을 타고 귀국했던 재일교포 및 일본인 처들이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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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보냈다\"고 해명
2000. 1. 11 중국 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 탈북자 7명은
난민이 아니며 \"국제 규범과 국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인도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 발표
2000. 1. 12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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