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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수단이 부재하다 조영남「개혁시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정부 감독 활동」한국정치학회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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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 의해 구성된 국무원에 대한 감독권한 조차 전인대 보다는 공산당에 더 많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당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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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욕구분출의 정도에 따라,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군소정당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처럼 해체,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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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지도체제의 유지를 기본 전제로 한 보다 점진적인 방향에서 개혁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사회의 정치안정에 대한 제4세대들이 갖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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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1) 중국공산당 창당
(2)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3) 등소평의 신사고와 개혁개방정책
Ⅲ 정 치
1. 중국적 사회주의
(1)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2) 등소평의 개혁정권 등장과 역사적 노선전환
(3) 중국의 개혁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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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 특히 민주당파의 공산당에 대한 견제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파 인물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물론 정부의 행정분야에 상당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3. 정치개혁
중국이 옛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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