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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오연천, 1995 : 123).
(3)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계획운용의 유기적 연계체제가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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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1920년),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상대로만 된다면 2020년 기준 약 8.4조원의 지방재정이 추가로 확충될 것이며 2단계에 끝인 22년에는 12조원이 추가될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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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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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투자 17
2. 사례 2.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 폐열 판매사업’ 18
1) 등장배경 18
2) 추진경위 18
3) 수원시 ‘쓰레기 소각 폐열 판매사업’ 19
4) 사례의 종합 분석 28
IV.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29
1. 지방세 확보방안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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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도시에 편중되어 세원의 편재현상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등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실하에 지방재정조정재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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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이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2) 실무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다. 국고보조금제도의 발전방안
1) 발전방안의 기본전제
2) 발전방안
3. 결론
<표 1> 157개 보조금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그림1> 국고보조금신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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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은 1970년대 중반이후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복지재정 지출구조도 개선확대되었지만 최근의 선진 OECD복지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매우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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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1, 경북대
Robert Boyer at el, Contemporary Capitalism, 1997
박용규 외, 지역경제 현안과 발전모델 모색, 삼성경제연구소, 2001.2
S.J. Bailey, Local Government Economics, 1999
유임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방안, 이화여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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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구조는 완전한 재정자립구조도 아닌, 완벽한 의존적인 재정구조도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균형있는 재정조정역할과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집행권이 보완된다면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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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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