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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우수인력 유치활동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중앙 통제적 행정체제하에서 하에서 중앙정부는 정부의 입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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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문에서 제시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 실시, 지역격차에 따른 재정 지원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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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문의 조세부담수준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지방주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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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입의 확대와 함께 교부세 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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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은 강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감찰과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내부고발자을 통한 자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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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고유사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등으로 그 종류는 많으나, 사무집행에 있어 사무의 중복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다. 또한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업무상의 중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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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중에서 재원의 용도와 조건이 구체적으
로 제시된 형태가 명시 보조금이다(Categorical grants-in-aid).재원에 부가된 사용처
와 조건 등이 엄격하여 명시적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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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는 모두 주 법률에 의하여 각각 설정되는데, 게마인데 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나 각주에서 공통적인 것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마인데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주정부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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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지원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 복지서비스의 책임만을 전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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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처리되고 있고, 12%인 1,920개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의 편의 등의 이유로 지방장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13%인 2,110개에 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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