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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정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조직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직 까지 많은 제약이 따른다.
(2) 자치재정 및 재무권에 관한 통제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매우 취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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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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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자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기회가 저절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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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자질 향상과 마인드 역할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節. 地方自治의 방향
1. 조화적인 지방자치의 방향
중앙정부의 불신과 항거적 의미의 지방자치 개념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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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조직의 이익이 충돌되고, 행정과 시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대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전자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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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과학기술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립, 중소기업 역할증진, 균형적 개발 등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많다. 특정한 동기를 가진 행정부에 따라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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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이다.
3. 시사점
과거 지방자치제의 도입기부터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었던 5공화국 초기까지는 중앙정부의 위계질서가 강력하였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지방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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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자치단체간 관할 영역의 탈피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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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커스터마이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수직적이고 하향적인 관리방식보다는 지역과 주민에 의한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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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는 지나치게 재산과세위주로 되어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신장성이 낮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및 중과세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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