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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성 부족과 지방 간 불균형, 중앙과 지방 간 권한의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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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등이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은 할 일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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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대한 중앙의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중앙의 감사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치사무에 까지 법령위반여부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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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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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3) 재정에 관한 통제
재정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퍽 다양하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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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연방정부에 비해 뒤진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Ⅶ. 결론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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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주민과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지방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행정기능의 중첩현상
내지 이중행정의 폐단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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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집행기관을 지명하였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기관분립형을 띠는 경향이 있다.
절충형 혹은 주민총회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쌍방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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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 조직상의 지방자율권 신장, 사무 및 재원의 지방이양 확대, 중앙과 지방의 분권협의의 활성화 등이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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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형태로 지방행정의 능률성만을 중시함
(1) 장점
1) 유능한 전문가가 임명될 시에는 행정의 질 및 능률향상이 가능함
2) 선거권자나 정당의 환심을 살 필요 없이 단체장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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