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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역할 분담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선정이나 기준보조율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성과 주관성이 작용할 여지가 크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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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의 진행에 대한 지방 측에서의 이의신청이라는 의의를, 후자는 복지국가나 국민국가의 해체 또는 개혁의 수단을 지방 자치에 요구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단체자치의 국가인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제2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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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고,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별행정기관의 일원화와 더불어 업무의 조정,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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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구체적 내용이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분권교부제 신설 : 지방자체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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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방의회의장 협의체, 자치단체장 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중앙정부에 법개정 등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 그 협의체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 지방분권의 추진
1990년대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록에 남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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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기능 밑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정책과정에 익숙한 중앙 관료들의 기득권 고수로 인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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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이 그것이다. 단체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첫째, 흔히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대규모 법정계획에 자신의 공약사항을 가미하여 편승하는 방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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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개편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 입법권의 전횡 방지
지방입법권강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체제의 정비(단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빈번한 감사와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초래
지방정부의 내부감사기관이 단체장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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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뽑아 조직을 구성하고 그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행정이 지방자치제로 나간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주민대표인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이양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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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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