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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강화
1. 자치 역량의 의의
(1)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제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능력
(2) 외부적 요소
①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 확보
② 지역경제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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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사무에 대한 통제는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하되, 국회 등에 의한 외부 감사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는 회계검사 위주로 하고 그 대신 지방의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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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은 온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관, 즉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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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성격을 띤 정책문제와 행정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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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도 공무원의 재량과 부패를 줄이는 길이다.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점점 더 비대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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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또는 시군구 보다는 그 하위귀관인 읍면동이 그들의 욕구충족에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을 지방정부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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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은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집행이 중앙정부의 미약한 자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구조에서라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한 분권형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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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을 감시, 견제하고, 한편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파트너십형 협력관계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제5절 맺음말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를 시군구의 기초단체와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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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또는 시군구 보다는 그 하위귀관인 읍면동이 그들의 욕구충족에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을 지방정부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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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도 얼마든지 국가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가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5.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자치단체별 경찰기관이 상호 독립하여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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