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양여금 재원규모 확충이다.
지방양여금제도를 구성하는 원천이 국세라는 점에서 지방양여금제도를 통한 재원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의미의 중앙·지방정부간 세원 재배분의 한 형
|
|
|
자치단체 복지재정 : 사업별 분석(2008년~2012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
|
|
|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방정부의 유형으로, 이 제도
는 지방행정의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더 강조한다.
이 유형은 행정전문가를 자치단체의 장으로 임명하기에 지방행정의
|
|
|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하며 조직 인사 재정 등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시대인 동시에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지방화시대이다. 지방분권이나 지방의 자주적인 활동은 중앙에 대한 도
|
|
|
단체 재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교육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 중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 결정에 의해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하면 일반지방재
|
|
|
중앙부처의 지원사업도 장기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계획과 연계된다면 매 연도별 보조보다도 사업별 보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비부담을 탄력적으로 조달할 수
|
|
|
중앙정부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수입증대를 위한 지방세의 인상 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기업들의 이탈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조세저항이 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세수입을
|
|
|
자치단체)
3. 자율적 관리
Ⅵ. 교육분권화의 방향
1.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
3.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
|
|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
|
|
고도 한다. 이는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
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grants-in-aid), 지방양여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에 폐지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
|
|
메뉴펼치기
